업무사례

[국제거래] 영문 총판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의 작성 및 검토 유의사항

2023-09-05T19:19:06+09:00

총판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란?

총판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는 특정 제품의 판매업무 및 총괄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통상 총판업체는 제조사나 생산자 등 제품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대리점이나 소비자에 물품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1차 유통망의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는 Distribution Agreement 또는 Distributorship Agreement라고 하는데, 독점인 경우 Exclusive, 독점이 아닌 경우 Non-exclusive를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Supplier와 Distributor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점 계약과의 차이

총판계약서와 비슷하게 대리점 계약(Agency Agreement)이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은 대리점이 제품의 판매, 판촉행위를 위임받아 본사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총판계약과는 달리 대리점은 자신의 독자적인 지위(명의)가 아닌 대리인(Agent)의 지위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A전자의 대리점은 A전자의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합니다.

Distribution Agreement 의 주요 내용

1. 전문 : 계약의 당사자, 계약체결일, 게약의 목적 등을 계약의 전반부에 기재합니다.
2. 정의 : 계약서에서 사용될 용어(제품-Products, 지역-Territory 등)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3. 지정(Appointment) : Supplier가 상대방을 Distributor로 지정하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Distributor의 의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4.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발생일,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갱신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5. Distributor의 의무 : Distributor의 법적지위(legal status), 신의성실(best effort) 의무, 인허가 취득 의무, 지역 법규 준수 의무, 재고관리의무, 교육의무, 면책의무 등을 기재합니다.
6. Supplier의 의무 : 제품의 제3자권리 비침해 보증의무, 면책의무, 제품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등을 기재합니다.
7. 주문절차 : 발주(Purchase order)방법, 발주시 처리기한, 발주의 승낙 및 거절 등 발주절차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8. 대금 및 결제방법 : 결제화폐(원, 달러, 유로), 세금, 대금지급지연시 처리방법(이자 발생, 계약해지 등) 등을 기재합니다. 개별 제품에 대한 가격은 별첨으로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9. 최소구매수량(Minimum purchase quantity/price) : Distributor의 특정 기간(연간, 분기별, 월간)동안의 최소구매수량 또는 최소구매액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점총판의 경우 대부분 포함합니다.
10. 운송 및 검수 : 인코텀즈(Incoterms), 운송방법, 검수기한, 검수에 따른 대처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11. 지식재산권 : 판매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지식재산권 사용권 부여 여부, 공급자 사전동의 필요 여부, 지식재산권 비침해의무 등을 기재합니다.
12. 판촉 및 홍보 : 판촉비용의 부담주체, 구체적인 판촉의무(판촉물 제작 등), 진행한 판촉행위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기재합니다.
13. 하자수리, 품질보증 : 제품의 하자 발생시 수리의무 부담주체, 품질보증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14. 계약해지 : 계약의 해지조건, 해지통지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15. 기타 비밀유지의무, 불가항력(Force majeure), 준거법(governing law), 분쟁해결방법(재판관할, 중재, 적용법규), 통지(Notice)정보 조항 등을 포함합니다.

계약서 검토는 렉시트와 함께!

계약서의 작성은 거래상대방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 계약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체결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해두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시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사해임사유와 임원해임사유

2023-09-05T19:17:45+09:00

주식회사는 이사 및 임원을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기도 하고 해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주주총회를 통해 무조건 이사나 임원을 쉽게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나 임원이 본인 스스로가 사임하지 않는 이상 주주총회특별결의 외에는 해임될 수 없어서 해임의 요건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해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1. 주주총회의 경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만료전 해임할 때는 해당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만약 해당 이사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경릐가 있는 발로 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레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정관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는 이사를 해임 시 해당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서 신뢰성 상실이나 불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중요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의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과 같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될 객관적인 상황일 때 그 정당함이 인정되고 해임된 이사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해임청구소송(소수주주의 해임청구)

만약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 사실이 있거나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결의가 있는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인 경우는 소수주주권 행사가 어렵기에 상장회사 특례가 적용되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00의 50이상의 주식(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0,000분의 25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과 소송에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렉시트(Lexit)는 비상장사뿐만 아니라 상장사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며 기업과 의뢰인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놓치진 부분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여 법률자문과 소송을 진행하는 저희는 법률사무소 렉시트(Lexit)입니다.

동업계약서를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는 3가지 이유

2023-09-05T19:12:03+09:00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서 시작하기 막막해서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은 부족한 사업자금 충족과 직무 범위와 책임을 나누기 등의 이유로 진행 됩니다.

동업의 시작은 밝고 희망 찬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자금 투자, 업무 분담, 수익배분 등을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생각하고 동업을 시작 하지만 막상 동업을 하고보면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거나 기존에 협의한 대로 상대방이 동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동업을 하기 전 꼼꼼한 동업계약서 작성은 미래의 큰 혼란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이자 서로 투자할 금액을 정확히 하고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는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손익분배, 동업계약의 유효기간, 지분양도, 손해배상 책임, 동업계약 해지 사유, 사업 청산 방법 등을 동업계약서에 작성하고 이를 서로가 이해한 상태라면 100% 분쟁과 갈등을 없앨 수 없지만 최소한의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가 필요한 3가지 이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한다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일반 동업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쓰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까요?

단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계약서에 법리적 내용으로 쓰고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동업계약서를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는 1번째 이유!

렉시트(Lexit)는 다수의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동업 및 협력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를 하며 느낀 점은 상호 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조율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녹여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동업계약서를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는 2번째 이유!

의뢰인들이 간과한 사업별 협의 및 조율 내용을 제시하여 해당 내용을 상황에 맞게 조율하여 작성하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동업계약서를 변호사와 작성해야 하는 3번째 이유!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현행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왜 변호사와 작성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해당 변호사가 충분히 조율 가능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렉시트(Lexit)는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동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염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이 홀로 하는 것 보다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보다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한 시작! 렉시트(Lexit)와 함께 합니다.